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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K1단계:3차년도 | [기사] 대전 1·2 산업단지,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 악취 진동했던 대전 대화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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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동사연구소 작성일15-01-30 16:22 조회3,4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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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2산업단지(대화동) 사는 한 주민은 기업주들에게 "자기 집에서 살아보라"며 자주 하소연하곤 했다. 산업단지에 다양한 공장들이 들어서고 기업 활동이 이뤄지면서 여러 가지 먼지와 악취로 인한 피해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갔다.

대전시민들이 모르는 사이 1·2산업단지 주변 주민들은 대기오염과 함께 악취와 힘든 싸움할 수밖에 없었다. 경제발전을 위해 만든 산업단지가 환경과 주민에 대한 배려 없이 오로지 매출과 성장에만 몰두하면서 생긴 결과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피해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지난 2005년부터 마련됐다.

악취로 골머리를 앓던 1·2산업단지에는 최근 몇 년 사이 많은 변화가 생겼다. 2005년 대전시는 1·2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와 자율협약을 통해서 기업환경개선평가를 시작했고, 이를 통해 악취에 대한 개선조치를 이뤄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환경기준이 강화돼 대기오염 등에 대한 피해가 줄었으나 악취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었다. 하지만 대전시는 악취에 대한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개선을 위해 기업들을 설득했다.

2005년부터 민·관·기업이 함게한 1·2산업단지 기업환경개선평가가 2012년을 마지막으로 종료된다. 크고 작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7년간의 활동이라 평가된다. '악취로 주민에게 외면받던 기업이 주민에게 박수받는 기업'이 될 가능성을 보여준 활동이었다.

민·관·기업이 함께 노력... 악취 많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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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질 이송을 위해 만든 시설물 주변에 방수처리한 시설과 연결고리에 보호조치를 한 모습  
ⓒ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관련사진보기


실제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악취가 개선됐다. 놀라운 발전이다. 기업의 자발적인 개선 의지를 시민들에게 전달함으로써 민원 소지를 줄였다. 그리고 기업은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을 들여 시설 투자를 단행했다. 그중에는 법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될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법적 테두리가 아닌 체감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했던 기업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실제적 투자로 악취를 개선하는 기업의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는 이야기다. 기업들은 다른 도시의 공단에서 적용되지 않은 시설을 설치한다거나 악취를 유발하는 원재료를 비싼 재료로 바꾸면서까지 주민들을 위해 노력했다. 실제로 주민들은 2005년 이전에 비해 악취가 체감적으로 많이 줄었다는 평을 내놨다.

나는 매년 2회씩 진행되는 기업환경개선평가를 통해 주민과 기업주들 간에 간담회 및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민과 서로 공존하는 방법을 찾고 이해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시민과 기업의 관계와 지역의 공동체로서의 인식을 함께했다.

지역의 공단과 주민이 함께할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준 것.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에 가장 큰 공을 세운 것은 역시 대전시다. 대전시에서 기업과 주민을 설득해내고 실제 철저하게 평가를 진행하고 이를 기업과 주민에게 피드백하면서 성과를 만들었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 특히 제일사료나 한스코 2공장 등은 기업들의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재생산업단지로 변할 대화동, 대전시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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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점검점 브리핑을 받고 있는 모습 환경개선평가전에 기업으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있다.  
ⓒ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관련사진보기


지난 9월 말, 1·2산업단지는 재생산업단지로 지정돼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7년 동안의 성과를 재생산업단지 조성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생산업단지 조성시 각 기업들의 노력 여하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들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기업환경개선평가의 결과는 사장되는 자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12년으로 자율적인기업개선평가는 종료되지만 앞으로 이런 업체들을 실제적으로 감시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업의 악취 개선 의지도 높이고 주민의 불만도 줄일 수 있는 상시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실제 권한이 있는 기구를 구성해 기업들에게 실제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기구를 통해서 향후 1·2산업단지가 재생산업단지로 변모했을 때 주민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2012년 종료되는 자율협약의 평가를 토대로 향후 활동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1·2 산업단지의 재생산업단지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면, 악취업체에 대한 주민들의 개선요구가 더 거세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악취 발생 업체들의 지속적인 관리와 주민들과의 긴밀한 협조가 더 요구되는 지점이다.

이제 공은 대전시에 넘어갔다. 상시적인 감시활동을 진행하면서 어떤 발전된 형태로의 활동이 가능할지를 논의하고, 대전시와 기업 그리고 주민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활동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 7년의 성과를 토대로 좀 더 체계적이고 좋은 활동으로 발전시켜나갈 대전시에 기대를 보낸다.

태그:기업환경개선평가, 대화동, 악취평가 태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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